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어떤 단계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어떤 단계는 비공개로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판기일의 통지와 조서, 결정 선고 시의 기재, 그 심판이 서면에 의해서 진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공개는 이 조문이 정한 단계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 그대로 읽으면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로 진행하고, 서면심리와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평의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공개 의무는 이름 붙은 두 단계에만 붙는다고 봅니다.

조문의 뒷부분은 법원조직법의 법정 폐정에 관한 규정을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준용하므로, 변론과 선고의 공개성이 이 조문이 스스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서면에 의한 서류가 제출되었고 변호인도 출정해 말까지 했다면, 그 단계를 변론으로 볼지 서면심리로 볼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개해야 할 단계에 관한 조문이 개정되거나, 준용된 법원조직법 규정이 그 공개성을 어디까지 좁히는지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