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고용평등 사건의 조정·중재나 시정명령으로 사업주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조정·중재조서를, 시정명령이 있었으면 그 명령서를 읽어 그 절차들이 실제로 정한 조치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같은 제도개선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하므로, 사업주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록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에 따른 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 시정조치로서 적절한 배상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이 그 조치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만 하므로, 각 기관이 어느 조치를 반드시 명해야 하고 그중 무엇을 어떻게 고르는지는 정해 주지 않으며, 이 조문이 정한 조정·중재 절차와 시정명령 절차에만 미치고 다른 경로로 하는 주장은 다루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개선하는 명령이 노동자가 말한 처우를 다루는 것임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시정조치의 유형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각 기관이 명령에 특정 조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경우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