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조정부가 의료사고 사건에서 조정결정을 할 때,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무엇을 따져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조정부가 낸 조정결정서, 환자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어떤 손해가 났는지 보여 주는 의료기록과 보고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에게 과실이 있었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자료, 그 손해에 환자 본인의 행동이 더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내용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조정부가 앞 조문에 따라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환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발생한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를 함께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할 대상으로만 들 뿐 그 저울의 기준이나 순서를 정하지 않고, 조정부의 결정을 조정 절차 한정으로 말하므로, 실제로 각 요소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었는지 기록을 통해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과실이 보건의료인 쪽에도 있고 환자 쪽에도 있을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각 쪽이 손해배상액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정부가 고려할 대상을 더하거나 빼거나 정의하는 개정이 있거나, 환자의 귀책사유가 손해배상액에 어떻게 미치는지 밝힌 권위 있는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