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람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두 가지 사유는 무엇이고, 그 절차는 누구의 것에 따라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와 이를 공공기관에 낸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 공공기관이 낸 공개 결정서나 결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기재, 청구를 이루는 서류의 목록, 법원에 낸 소장 등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허용하는 두 가지 사유는, 하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공개 청구 후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이며,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기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관한 것일 뿐, 그 소가 심리될 관할 법원을 정하거나 소를 제기할 기간을 정하거나 소장에 적어야 할 사항을 말하지 않으므로, 그 사항은 조문이 가리키는 행정소송법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결정이 나오지 않아 낸 소송에서, 그 공공기관에 청구가 있었고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기록의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문이 정한 기간을 바꾸거나, 소송의 사유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판결로 공개 결정이 무엇인지 또는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이 무엇인지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