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사소송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진행되고 있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언제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는 피청구인을 적은 탄핵심판 청구서, 형사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 중임을 보여 주는 서류, 두 절차의 사유가 같은 사유라는 조건을 따져 볼 수 있게 양쪽의 사유를 연결해 주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심판절차의 정지는 재판부가 스스로 정하는 재량적 조치로 봅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고, 조문이 말하는 것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이 서로 묶어 두는 조건에 주목합니다.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피청구인에 관한 탄핵심판일 때에 한하고, 형사소송이 아직 진행 중일 때에 한하며, 사유가 같을 때에 한하므로, 다른 사유의 형사소송이거나 이미 끝난 형사소송이라면 이 조문에 따른 정지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탄핵심판 청구의 사유와 형사소송의 사유가 일부만 겹친다면, 서류의 어떤 부분이 조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같은 사유임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판절차의 정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바꾸거나 같은 사유라는 조건을 고치는 개정이 있거나, 두 사유가 얼마나 같아야 하는지를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