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민원을 내는 데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 게시해야 하고, 민원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기관의 조직도나 창구의 안내표를 보아 민원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로 게시된 자료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이 조문이 이 모든 장소에 의무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 그대로 읽으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민원 관련 법령과 편람, 민원의 처리 기준과 절차, 그리고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민원인에게 신청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괄호 안의 민원실 정의에 기대어 읽으면, 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와 발송을 주부하는 부서가 그 자리를 대신하며, ‘등’이라는 말 때문에 편의를 제공하는 기타의 수단이 무엇인지, 홈페이지가 게시 사항을 어디까지 담아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민원인이 어떤 민원의 처리 기준을 찾지 못했다면, 기록에서 어느 장소에 게시할 의무가 그 기관에 적용되는지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게시 의무가 떨어지는 장소나 게시 대상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밝힌 권위 있는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