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어느 공공기관에 해야 하고, 청구는 무엇을 적어야 완전한 것이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제출된 정보공개 청구서를 읽어 보면서, 어느 공공기관이 그 청구를 받았는지와 청구인이 적은 사항들, 즉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 적혀 있는 경우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조문이 정한 요건을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청구인은 그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문서로 또는 말로 청구하면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적고,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적는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할 때만 요구되므로, 그 번호가 빠졌다는 것만으로 청구가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조문은 청구를 받는 기관과 청구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뿐 그 기관이 이어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구가 엉뚱한 공공기관에 도착했다면, 그 기관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기는 하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줘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구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바꾸거나 청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달리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따른 규칙으로 완전한 청구에 들어가는 내용이 정해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