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기피신청은 어디에 내야 하고, 법원에 내는 것인지 그 법관 본인에게 직접 내는 것인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기피대상 법관이 합의법원의 법관인지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인지 적은 서류와, 어느 법원 또는 어느 법관이 신청을 받았는지 보여 주는 접수나 기록의 표시를 읽습니다. 이 조문이 그 역할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구분대로,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에게 직접 신청하므로, 기록에 적힌 역할이 신청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신청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하고 이 역할들을 나열하지만, 소속법원에 낸 신청은 그 법원 안에서 누가 받는지, 신청이 잘못된 곳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 모두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기피대상 법관의 역할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면, 법원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서류에서 그 역할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역할의 종류나 신청을 내는 곳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소속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