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가 신청해야 하고, 어느 지구심의회가 그 신청을 받아 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배상신청서를 읽으면서 신청자의 주소지나 소재지, 그리고 배상원인 발생지를 확인합니다. 이 중 어느 한 곳이 관할 심의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를 입힌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신청을 권장했다는 서류가 있는지도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하고, 셋 중 어느 한 곳을 관할로 하면 충분하며, 손해를 입힌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하여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조건으로 삼지 않는 것을 강조하면, 권장 의무는 신청자가 아니라 그 기관의 장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권장이 없어도 신청은 그대로 성립하고, 셋 중 어느 곳도 관할하지 않는 심의회가 받은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 조문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공무원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배상원인 발생지가 어디인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관할을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배상원인 발생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