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어느 기관에 내야 하고, 잘못된 곳에 보낸 청구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심판청구서를 읽으며 누가 서명했는지, 어떤 불복의 사유를 적었는지, 어느 기관에 제출했는지, 그리고 제출 일자와 장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올바른 접수 기관은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따라 정해지는 반면, 심판청구기간 계산 규칙은 청구서가 처음 어디에 도착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심판청구서 제출에 관한 조항을 따르면, 심판을 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청구서가 실제로 도착한 곳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읽기가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그 기관들은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결코 도달하지 않은 청구를 어느 기관이 다루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구서가 그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결코 도달하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청구서가 처음 어느 곳에서 접수되었는지의 날짜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심판청구를 접수할 수 있는지나 다른 기관에 제출한 경우의 효과를 바꾸는 조문이나 대통령령 개정이 있거나, 불복의 사유가 적히지 않은 청구도 낸 것으로 보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