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가사소송 심판이 집행권원이 되고, 그것이 되려면 무엇을 더 갖추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문제에서는 심판 그 자체가 무엇을 명하는지, 그 심판의 송달 기록, 심판이 명한 것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등기 서류나 인도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지위에 관한 단호한 선언으로 읽으면,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고, 송달이나 확정, 기간의 경과 같은 추가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조문이 열어 둔 경계를 지적합니다. 금전,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열거하므로 마지막 범주가 어떤 명령까지 닿는지, 어떤 집행 절차가 적용되는지, 가집행이 가능한지를 말해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건을 갖추어야 이행할 의무이거나 장래에 도래할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한 심판에서, 그 의무가 도래했음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확정이나 송달 같은 조건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이 무엇인지와 그러한 심판을 집행하는 절차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