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불복이 있는 첫 심급 법원의 판결이 어느 법원의 판결이냐에 따라, 항소는 어디에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첫 심급 판결의 판결정본을 읽어 선고한 법원이 어디이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선고인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선고인지 확인하고, 항소장에 적힌 항소 대상 법원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항소의 경로는 이 조문이 정한 대로 끝까지 정해진다고 봅니다. 첫 심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로 이어지고, 항소가 가는 곳은 선고한 재판부를 따라갑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이 조문은 첫 심급 법원의 판결만을 말하고 다른 법원을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를 따로 적지 않으므로, 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이 단독으로든 합의부로든 선고한 판결은 이 조문이 당사자에게 항소처를 알려 주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판결문에서 단독판사의 선고인지 합의부의 선고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항소심을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 정해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소의 경로나 조문에 적힌 시행일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첫 심급 판결이 이 경로에 드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