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은 어느 심의회가 심의하고, 국방부의 특별심의회는 언제 그것을 맡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배상신청서를 읽어 누구에게 대한 신청인지와 누가 손해를 입혔다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군인이나 군무원이 입힌 손해인지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본칙을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은 법무부에 둔 본부심의회가 심의하고, 이 조문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본부심의회를 두었다고 봅니다.
다만 문언은 스스로 정한 조건에 묶인 예외이므로, 신청이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관한 것일 때 국방부의 특별심의회가 심의하므로, 특별심의회의 관할은 그러한 신청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군인이 보통의 공무원과 함께 행동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 조문의 예외는 어느 심의회를 가리키는 것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느 부처의 심의회가 어떤 유형의 신청을 맡도록 옮기는 개정이 있거나, 행위자가 둘 이상일 때 예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밝힌 권위 있는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