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어떤 사건을 지원할 수 있고, 소비자의 소송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인정을 전제로 하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조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내용과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한 서류를 읽고, 사업자가 먼저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피해구제절차나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되었음을 보여 주는 법원 서류를 확인합니다. 소송 필요성의 인정은 지원의 전제이므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지원은 열거된 두 가지 경우로 한정된다고 읽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자가 통지받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않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해구제절차나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입니다. 이 두 경우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장은 위촉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나 소장작성 대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이 재량의 표현을 쓰고 있음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원장은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인정을 누가 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 소비자가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므로, 사건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소비자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어떤 기록에서 소송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발의로 인정되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대상 사건의 유형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소송 필요성의 인정 주체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규칙이 그 인정을 정의하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