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 어떤 위원회도 적혀 있지 않거나 잘못 적혀 있다면,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어느 위원회에 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피청구인이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심판청구서를 읽으며, 그 서류에 어떤 위원회가 표시되어 있는지, 언제 접수하거나 송부받았고 어느 절차에 따른 것인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했다는 통보가 있는지, 피청구인이 보낸 답변서와 함께 낸 참고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 항의 본문과 다섯 항을 함께 읽으면, 피청구인이 접수 절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청구인은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이 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두 가지 한계를 지적합니다. 심판청구서를 보내야 하는 것은 접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송부 절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았다면 답변서만 위원회에 보내면 되고, 다섯 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라고만 말할 뿐 표시가 없거나 잘못되었을 때 피청구인이 어느 위원회인지 어떻게 보이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심판청구서에 위원회 표시가 전혀 없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심판청구가 된 처분에 대한 위원회의 관할 권한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피청구인이 서류를 보내야 할 곳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위원회의 관할이 잘못 표시되었거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것을 어떻게 보이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