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지구심의회는 언제 배상신청 사건을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로 올려 보내야 하고, 그 뒤에는 누가 배상결정을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배상신청서, 사건 기록에 근거해 계산한 배상금의 개산액, 송부 기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둔 서류, 올려 보낼 때 사건 기록에 첨부한 지구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지구심의회가 배상신청을 심의한 뒤에는 지체 없이 심의 결과를 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로 송부해야 하며, 배상금의 개산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이르거나 대통령령이 그 밖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한 사건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그러면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가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배상결정을 하야 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 송부 사유가 모두 대통령령에 관한 것으로 적혀 있으므로, 금액 기준을 넘는 사건 외에 어떤 사건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지 조문 자체는 밝히지 않고 있고, 송부가 정해진 사건에 관해 지구심의회가 어떤 결정 권한을 남기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들이 배상금의 개산액을 다투면, 사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건이 지구심의회에 남아야 하는지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로 올려 보내야 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사건을 송부해야 하는지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이 기준 금액을 바꾸거나 사건의 종류를 더하거나, 개산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