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상소기간 동안이거나 상소가 계속되는 동안, 구속기간 갱신과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및 그 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은 어느 법원이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실무 기록에서는 상소장과 그 접수 표시를 보고, 사건 기록을 위로 보낸 날짜가 적힌 기재가 있는지 살피며, 구속 기록이나 보석 신청서, 구속의 집행정지 신청서처럼 그 청구 자체를 뒷받침하는 서류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의 배당을 통째로 읽으면, 구속기간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관한 결정은 원심군사법원이 하고, 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원심군사법원으로 보며, 그 기준은 소송기록이 그 법원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한편, 소송기록이 원심군사법원에 있는 때라는 조건에 주목하면, 이 조문은 기록이 그 법원에 있는 순간을 직접 다루고, 기록을 위로 보낸 뒤에 누가 결정하는지는 문언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송기록이 이미 원심군사법원을 떠난 뒤에 구속을 풀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 결정을 어느 기관이 내야 하는지 서류의 어느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소송기록이 상급 법원에 있을 때 누가 결정하는지 명시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상고 사건에 관한 그 문제를 정리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