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처분등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어느 법원이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는 취소소송을 시작한 소장이 들어 있어야 하며, 그 소장이 이 사건이 취소소송이고 본안이 어디에서 계속 중인지 보여 주는지 확인합니다. 아울러 처분등,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관한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취소소송이 제기된 뒤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솄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는 데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그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서는 법원이 정지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한계로 봅니다.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등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셋 중 무엇을 정지할 것인지는 무한정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록의 손해가 실제로는 셋 중 어느 대상의 정지를 부르는 것이며, 그보다 좁은 대상으로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류의 어느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법원이 정지할 수 있는지를 바꾸거나 단서를 없애는 개정이 있거나, 처분등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아도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