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이의신청으로 어떤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조문은 어떤 사항을 그 바깥에 두고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처분 문서 그 자체와 신청인이 그 처분을 받은 날의 기록을 읽어, 행정청이 무엇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사항이 다른 법률의 이의신청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로 다뤄지고 있는지도 살피는데, 이 조문은 그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정의를 그대로 읽으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이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그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용하지 않는 사항은 결정적으로 읽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결정,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는 이 조문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다툼이 된 사항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목록 경계 가까이에 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사항이 이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인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적용하지 않는 사항의 목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특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