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불이행을 이 조문이 죄로 정하고, 누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임시조치를 명한 문서, 보호처분을 확정한 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한 결정과 함께, 그 사람이 아동학대행위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각 호의 사유를 하나의 관문으로 보면, 아동학대행위자는 이 조문이 정한 범위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범위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죄를 범한다고 봅니다.

‘확정된 후’라는 말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에만 붙어 있으므로, 임시조치와 두 명령의 사유는 명령이나 결정이 된 사실에만 붙고, 그런 명령이나 결정이 나중에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불이행이 아니라 지연일 수 없는 경계가 어디까지이고, 이 조문이 그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여기에서 문제로 돌아올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다루는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명령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음 같은 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이 있거나, 불이행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