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무엇이고, 각각은 무엇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공단이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했음을 알리는 문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면허나 보건소 지위를 보여 주는 서류, 인력과 시설, 장비에 관한 기록을 읽습니다. 조문이 나열한 각 범주가 바로 이런 서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나열한 범주를 닫힌 목록으로 읽으면,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은 그 셋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인정된다고 봅니다. 즉, 이 조문이 가리키는 다른 조문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이거나,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일 때입니다.
마지막 범주 안의 조건이 서로 겹친다는 점에 힘을 둡니다. 기준만 맞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므로 공단이 그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지정하기까지 해야 하고, 그 기준은 이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지므로 기록에서 기준과 지정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요양을 받았던 의료기관이 나중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기관이 당시 어느 범주에 들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관의 범주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령이 바뀌어 어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