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느 등기소가 등기를 처리하고, 부동산이 둘 이상의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치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등기신청서를 읽습니다. 그 서류에 부동산의 소재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의 각 부분이 서로 다른 구역에 놓여 있을 때 어느 등기소를 가리키는 결정이나 통지가 있으면 함께 봅니다. 그 내용이 조문이 정한 요건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 항을 부동산과 등기소를 잇는 굳은 고리로 읽으면,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하므로 부동산의 소재지만으로 어느 기관에 서류를 내야 하는지가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 고리가 끊어지는 경우부터 읽으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친 부동산은 소재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관할 등기소가 정해지며 지정의 방식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한 부동산의 각 부분이 서로 다른 구역에 있고 아직 관할 등기소 지정이 기록에 없으면, 당사자는 어느 등기소가 이 일을 맡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관할 등기소를 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여러 등기소에 걸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밝힌 판결이나 대법원규칙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