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압수물을 매각하고 대가를 그 물건을 대신해 보관할 수 있으며, 조문이 말하는 두 범위는 조건에서 어떻게 다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압수물 목록, 각 물건이 몰수 대상인지 환부 대상인지 보여 주는 기재, 환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가 불명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또한 멸실ㆍ파손ㆍ부패나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 보관이 어려운 점에 관한 자료도 찾아봅니다. 두 범위 모두 이런 사유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 항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에 관한 것입니다.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항은 더 좁은 범위입니다.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은 환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가 불명일 때, 그리고 여기에 멸실 등 염려나 보관 곤란이 더해질 때에만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환부 대상 물건의 받을 자가 이름은 알려져 있는데 만나 볼 수 없다면, 그의 소재가 단순히 찾아가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불명이라는 점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줘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가 매각과 대가 보관을 명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나 소재 불명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