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해 누가 항고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서, 그 결정을 고지한 날을 적은 서류, 그리고 항고인 각자의 적격을 보여 주는 서류, 즉 검사의 신분, 피해아동의 지위, 법정대리인의 권한, 변호사가 항고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뒤쪽 항이 정한 목록을 그대로 읽으면, 이 법이 아동학대사건에 관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처분에 관한 조문을 적용하게 되어 법원이 그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항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로는, 앞쪽 항에서 가져오는 것은 항고법원에 관한 규칙뿐이라고 봅니다. 그 조문을 항고법원에 관하여만 준용하기 때문에, 항고 사유와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관한 항 자체가 정한 대로 그대로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결정이 단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정도를 넘어 현저히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항고 사유의 충분성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러한 결정이 언제 현저히 부당한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