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뒤에, 누가 임시조치 청구를 검사에게 올려야 하고 무엇이 그 의무를 불러일으킬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받았는지 본인의 기록,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온 통지,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이 각각 조문이 딛고 선 어떤 발동 사유인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한 가지 읽기는 사법경찰관의 의무를 세 가지 경우로 봅니다. 사법경찰관이 이 법이 정한 응급조치 범위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였거나, 임시조치 조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범위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어느 경우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그 미치는 범위의 경계를 짚습니다. 통지에 의한 경로는 조문이 적은 관청으로부터 실제로 통지가 온 경우에만 있고, 발동 사유도 조문이 적시한 응급조치 범위의 일부에만 미치므로, 그 목록의 다른 조치나 다른 기관의 통지만으로는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한 기록에 여러 조치가 함께 들어 있으면, 사법경찰관의 의무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발동이 되는 조치나 통지로 쳐 주는 관청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발동 사유가 생긴 뒤 사법경찰관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