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어떤 경우에 근로자를 대신해 신청을 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공단에 낸 요양급여 신청서, 소속 사업장과 사고 경위, 의학적 소견을 보여 주는 첨부 서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신청한 경우의 근로자 동의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다루는 범위를 먼저 봅니다. 이는 일반적인 요양급여 조문에 따른 요양급여이되 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하며,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봅니다.
근로자를 대신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근로자를 치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지만 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라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둘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의료기관은 신청을 낼 수 없으며, 두 가지 조건이 각각 기록에서 어떻게 입증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문이 말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의료기관이 신청을 낸 뒤 근로자가 나중에 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었다고 하면, 신청 당시에 의료기관의 판단과 근로자의 동의가 모두 있었는지 서류의 무엇으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진폐의 제외, 첨부 서류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라는 의료기관의 판단만으로 충분한 경우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