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사건에서, 누구 법원에 보호명령의 취소나 그 종류의 변경을 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보호명령 자체와, 각 신청인의 적격을 보여 주는 서류 — 변호인 선임에 관한 기록, 검사가 낸 서류,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 — 를 읽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낸 서류의 요청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누가 할 수 있는지를 나열하면,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중 한 사람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 뿐 본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신청으로 무엇이 되는지를 보면,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명령을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고,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종류의 변경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명령을 그대로 두지 않고 취소하는 쪽으로 가야 할 상당한 이유를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취소나 종류의 변경에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