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 보호사건에서 누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언제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읽어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선임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재를 조문이 정한 두 사람과 대조합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과 그 심리가 어느 심급에서 진행 중인지를 보여 주는 서류도 읽습니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새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사람의 목록을 닫힌 것으로 읽으면,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만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만 그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임은 어느 경우든 심급마다 새로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외가 좁다는 데 무게를 두면, 허가 예외는 보호자나 변호사에만 미치므로 그 밖의 어떤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어느 심급에서든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한 심급에서 받은 허가가 다음 심급까지 이어진다는 말은 조문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소년과 보호자가 같은 심급에서 각자 다른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소년부 판사가 어느 선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거나 심급을 넘는 허가의 효력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한 심급의 허가가 다음 심급으로 이어지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