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명령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법원에 직접 닿지 않는 경로도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보호명령을 구한 신청서를 읽고 서명자가 누구인지, 그 서명자가 피해아동인지 그 법정대리인인지 검사인지 변호사인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보호명령의 종류를 정한 대목을 그대로 읽으면,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을 다룬 대목을 따르면, 그 장에게 법원에 직접 닿는 경로는 없고 목록에 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법원에 닿은 요청이라면, 신청서에는 목록에 든 청구인 누구로 서명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은 무엇을 담았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로를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직권으로 한 명령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