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의 공개와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부담은 어디까지 미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서와, 그것을 낸 사람을 청구인으로 알리는 내용, 행정기관이 발행한 수수료 청구 통지서나 영수증 등 비용이 누구에게 어떤 항목으로 청구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정보의 공개와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므로, 비용을 지는 쪽은 청구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조문은 ‘실비의 범위에서’라는 한정을 붙이므로, 공개와 우송에 실제로 들지 않은 금액까지 청구하는 것은 이 조문이 청구인에게 지우는 부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의 어떤 서류가 청구된 금액이 실비 그 이상이 아니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나 그 상한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비용의 항목과 징수를 정하는 규칙과 대통령령이 바뀌어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