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고, 다만 조항은 어떤 지출을 당사자 본인에게 돌려 두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행정절차에서 무엇이 요구되었고 누가 비용을 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행정청이 발송하고 송달한 통지서, 증명 사본, 공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서류나 감정을 갖다 오도록 한 요청, 당사자가 그 대신 스스로 지출한 것을 기록한 영수증이나 신청서가 그것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본문과 다만 조항을 함께 읽으면,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되, 예외는 당사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에 한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출한 본인에게 남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 조문은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이 무엇인지, 자기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무엇인지 정해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서류나 감정을 갖다 오도록 요청했는데 당사자가 비용을 냈다면 그 비용이 누구의 부담인지는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행정청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받아 냈다면, 그 대금도 당사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남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런 비용이 누구의 부담인지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당사자가 낸 비용이 행정절차에 든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