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사람에게 닿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누가 원천징수해 냐는지가 적힌 원천징수 신고서, 법정납부기한과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적힌 납부고지서, 어떤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했고 그 징수의무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보여 주는 소득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정의를 그대로 읽으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이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법정납부기한까지 늦게 내거나 과소납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진다고 봅니다.
예외가 모두 같은 징수의무자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의 둘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에만 해당하고, 셋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로서, 조문이 따로 빼 둔 경우를 제외한 것입니다.
나의 판단
징수의무자가 수급자나 대리인을 내세워 처리한 기관이라면, 그 기관 본인에게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었는지 기록의 어디에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의무의 종류나 예외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미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