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군사법원에 보석이나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해 달라고 구할 수 있고, 어떤 사유에서 그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군사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을 정지한 결정, 군검사의 청구서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했다는 기재, 소환장과 그 송달을 증명하는 서류, 출석 기록, 군사법원이 정한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적은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사유는 모두 그대로 남습니다.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도주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나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이나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예외는 한 가지 결정에만 걸린다고 봅니다. 교차 인용되는 조문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에는 취소하지 못하고, 그 금지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군검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회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그 결정이 구속영장의 집행정지 취소였는지, 그리고 법원이 취소를 결정할 때 회기가 진행 중이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취소의 사유나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예외에서 말하는 회기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