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는 누가 증거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당사자나 관계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읽을 서류는 왜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직권으로 한 것인지 신청에 의한 것인지 기록한 위원회의 서류,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에 낸 촉탁서, 당사자를 신문할 때 보여 준 증표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스스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그 증거조사를 대신 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협조하지 않을 때의 효과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당사자의 거소에서 그 당사자를 신문했다면, 위원회가 그 공무원에게 촉탁했다는 것과 공무원이 증표를 내보였다는 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증거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성실한 협조 의무가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