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행정청문을 마칠 수 있고, 당사자등의 의견진술과 증거에 관해 어떤 인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하는가?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의 기록에서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행정청에 보낸 그 밖의 관계 서류, 각 당사자가 낸 의견서의 목록, 청문기일의 출석 기록을 함께 읽습니다. 이 조문이 달려 있는 점은 의견진술과 증거가 충분했는지, 당사자가 출석했거나 의견서를 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청문 주재자 혼자가 세 가지를 좌우한다고 읽는 읽기도 있습니다. 의견진술과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청문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내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마치며,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거나 의견서를 내지 못한 당사자에게는 조문이 정한 기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비로소 마친다고 봅니다.
조문이 어디를 열어 둔 것인지를 짚는 읽기도 있습니다. 무엇을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 말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왜 출석하지 않았는지, 왜 의견서를 내지 않았는지는 기록 자체가 보여 주어야 하고, 이 조문은 청문을 마치는 것에만 관여할 뿐 청문 주재자가 보낸 서류를 받아 행정청이 그 뒤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당사자가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출석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 때문인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최소 기간을 바꾸거나 정당한 사유를 정의하거나 청문조서를 받은 행정청의 의무를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보는지 정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