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사건에서 사실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촉탁은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이 촉탁을 한 것을 기재한 부분, 경찰이나 행정기관, 단체, 개인 중 누가 조사를 맡도록 지정해 보낸 문서, 그리고 돌아온 보고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받는 쪽은 경찰 등 행정기관 또는 그 촉탁한 사람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나 개인이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이 촉탁이 사실조사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여러 후보 가운데 어느 받는 쪽을 고를지, 받는 쪽이 어떤 방법을 쓸지, 받는 쪽이 꼭 맡아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구되는 보고는 필요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봅니다.

그 조사가 특정 쪽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넘어 사실조사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받는 쪽의 종류를 더하거나 촉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