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사건에서 누가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누가 정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조사를 명한 문서를 확인해 어느 명단의 인물이 명했는지, 가사조사관이 조사한 사실에 관한 보고서, 조사 방법과 절차로 인용된 대법원규칙을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명단을 열거로 읽으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만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명할 수 있고, 그러한 명이 없는 조사는 이 조문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사실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에 맡긴 앞부분의 성격에 주목하는데, 이 조문만으로는 조사가 무엇을 다뤄야 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는 어떤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세 인물 가운데 어느 명에 따른 조사인지 기록에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떤 증거가 명을 내린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사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을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사실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새 대법원규칙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