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그 흠을 보정해야 하고 그 보정이 어떻게 다른 당사자에게 닿아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위원회의 보정 요구 통지를 읽어 누가 냈는지, 어느 기간을 정했는지 보고, 청구인이 부본을 첨부해 낸 보정서와, 경미한 사항을 위원회가 요구 없이 직권으로 보정했다는 기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역할 분담대로 보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만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청구인은 서면으로 보정하면서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내야 하고,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합니다.
이 조문이 말하지 않는 점에 힘을 둘면, 어떤 흠이 보정 대상인지, 어떠해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지, 보정기간을 어느 만큼 정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록에서 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흠을 집어냈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이 기록에서 위원회는 어떤 흠을 보정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 흠이 기록상 요구에 따른 보정인지 직권 보정인지 가려지는가?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경미한 사항이나 보정 가능한 흠을 정의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조문에 관한 판결로 보정 요구 재량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