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식이나 기간에 하자가 있어 항소를 기각하려면 어느 법원이, 어떤 인정을 전제로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항소장이 접수된 그대로를 읽어 법률이 정한 방식을 지켰는지 보고, 판결정본의 송달증명으로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확인하며, 원심법원의 결정과 그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주체와 기준을 함께 보면,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원심법원이고 결정으로 하며, 법률상 방식에 어긋났거나 항소권소멸 후에 항소를 냈음이 명백할 때 기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명백한 때’라는 요건에 힘을 둔 다른 해석은, 하자가 어느 정도로 분명해야 하는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명백하기보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방식 위반의 항소가 어떻게 될지는 열려 있고 그 판단을 할 주체도 조문에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항소장이 법률상 방식에 미달했다면, 그 미달이 다툼의 여지가 아니라 명백한 것으로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이 권한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거나 명백함의 기준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 단계에서 법률상 방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