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조정안은 누가 작성할 수 있고, 그 기관은 조정안으로 그 밖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는 어떤 기관이 조정에 관여했는지, 조정위원회였는지 단독조정인이었는지,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된 조정안 자체, 이유를 붙여 공표한 사본이나 신문사·방송에 보낸 요청이 있는지를 읽습니다. 조문이 하나하나 이름 낸 단계에는 저마다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작성 주체와 그 단계들을 함께 보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는 주체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고, 같은 기관은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각이 닿는 한계를 짚어 보면, 그 밖의 모든 단계는 그 기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공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미디어 요청은 필요한 때에만 생기며, 여기서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의무를 정하거나 조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말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이유를 붙여 공표한 조정안은 있는데 미디어 요청은 없다면, 신문에 요청했다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 애초에 생각조차 안 했는지는 어떤 사실로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는 주체를 바꾸거나 공표를 의무로 만드는 개정이 있거나, 보도 협조 요청이 필요한 때로 인정되는 경우를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