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 그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 읽을 서류는 공무원의 선임이나 감독,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를 맡은 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서류와, 공무원의 봉급·급여나 그 밖의 비용,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는 급여 기록이나 비용 장부입니다. 이 조문은 바로 그 두 역할과 그 비용 부담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모든 조건을 함께 붙여 읽으면, 조문이 정한 사유 가운데 하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의 봉급·급여나 그 밖의 비용,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그 손해를 배상하며, 그 사람이 선임·감독하거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만 그에게 미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달리 보는 지점은 그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차이입니다. 선임하거나 감독한 자, 설치나 관리를 맡은 자가 곧 그 비용을 부담한 자라면 다른 배상자가 끌려들어오지 않고, 별도의 비용부담자가 배상했다면 이 조문은 그 손해를 배상한 자가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을 밝혀 그 문제를 방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공무원의 감독자는 따로 있는데 그 공무원의 급여는 다른 사람이 부담한 것으로 나온다면,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더 부담할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기록으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사람의 범위를 바꾸거나, 그들 사이 구상이 닿는 한계를 바꾸는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