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종료시킬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이고, 법원이 그것을 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보호처분을 정한 결정과 이행에 관한 기록, 그 이후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을 보여 주는 보고서나 자료, 검사·피해자·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서명한 종료 신청서 중 어느 신청서가 들어 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고, 그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의 견해는 선택적 사유에 주목합니다. 이 조문은 성행이 교정된 것을 보인 뒤에만 종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종료를 허용하므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아직 유지되지 않았더라도 무엇이 계속의 필요를 없애는지를 기록이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원이 보호처분의 일부만 종료시킨다면, 어디까지가 계속되고 어디까지 종료되었는지 그 이유를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종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종료의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판단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