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여러 기관이 하나의 심의회를 함께 쓸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중 무엇인지 보여 주는 서류, 공개 결정에 대한 심의 신청서, 상급기관과 심의회 통합을 협의한 기록이 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적힌 대로 읽으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므로, 아직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모두 이 조문에 든다고 봅니다.
심의회의 통합은 소속 상급기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그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뒤에만 가능하고,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므로, 기록에서 어느 기관이 누구와 무슨 근거로 협의했는지가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여러 기관이 하나의 심의회를 함께 운영할 때,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조문이 정한 검토 사항 중 무엇이 그 배치를 좌우했는지를 기록의 어느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나 통합할 수 있는 조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소속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밝힌 해석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