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 동행영장은 누가 집행할 수 있고, 이 조문이 그중 누구를 정해 집행하게 하는 것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동행영장 자체와 집행에 관한 기록이나 보고서를 읽어 누가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에 있는지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봅니다. 이 조문은 허용되는 집행자를 이름이 아니라 직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목록을 그대로 전체 범위로 읽으면, 동행영장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이 조문이 정한 직의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고, ‘집행하게 할 수 있다’는 문언이 어느 한쪽을 정해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들을 열어 둔 것으로 봅니다.
다른 한계를 지적하는 읽기가 있습니다. 이 조문은 허용되는 집행자를 각자의 직으로만 특정하므로, 어느 경로를 택할지, 그중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지, 기록에 나열된 직이 없는 사람의 집행이 드러날 때 무슨 일이 따르는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집행 서류에 어떤 사람이 적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열된 직 가운데 하나를 맡았다는 것을 기록의 어느 문서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이 조문이 요구하는 지위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동행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의 종류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기록에 집행자의 직에 관해 무엇이 나타나야 하는지 다룬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