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누가 집행하고, 언제 법원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서 읽을 서류는 압수·수색영장, 누가 집행했는지 보여 주는 집행조서, 검사가 지휘했다는 기록이 있는 서류,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을 명한 명령입니다. 집행자가 누구였는지와 각각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읽기는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필요한 때에만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에게 대신 집행을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재판장의 명령에서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것을 정하는지, 이 조문이 준용한다고 정한 영장집행 조문이 무엇을 더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누가 집행을 지휘하고 집행했는지 기록이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리 대신 법원사무관등이 영장을 집행해야 할 필요는 언제 생기는 걸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영장의 집행 주체를 바꾸거나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나 준용되는 영장집행 조문을 해석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