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신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사건의 공판기록에서 배심원후보자 명단, 누가 어떤 기피신청을 했는지 적힌 조서, 그 사건에 정해진 배심원의 인원을 확인합니다. 각자가 쓸 수 있는 신청의 범위가 그 인원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권리를 가진 사람은 검사와 변호인이고, 각자 그 사건의 배심원 인원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배심원후보자를 기피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순서를 바꿔가며 신청할 기회를 주는 조문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함께 적혀 있는 반면, 무이유부기피신청권 자체는 검사와 변호인에게만 정해져 있으므로, 변호인 없이 스스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낸 신청을 법원이 어떻게 볼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고인이 스스로 변론을 수행할 때, 조서에 기재된 기피신청이 변호인에게 주어진 범위에 드는 것인지, 피고인 본인의 신청으로 볼 것인지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배심원 인원별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어떻게 보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