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고, 그 기간은 어떤 사건부터 세는 것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원심법원이 낸 통지와 그 통지를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 상고법원의 접수 표시가 찍힌 상고이유서, 변호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변론을 맡았는지를 보여 주는 선임 서류를 함께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 의무의 주체는 상고인과 변호인 모두로 봅니다. 상고인과 변호인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내야 하고, 이 경우 조문이 가리키는 이 법의 다른 조문을 준용하며, 그 다른 조문이 요구하는 내용은 이 조문의 문언 밖의 문제라고 봅니다.
둘째, 이 항이 다루는 범위는 상고인 쪽의 제출에 한정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따로 내는 것이므로, 이 항만으로는 상대방이 언제 답할 수 있는지는 정해지지 않고, 답변서는 낼 수 있는 것일 뿐 그 의무를 지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상고인과 변호인이 각자 통지를 받았다면, 어느 쪽의 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어야 하며, 그것을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제출 의무의 주체나 기간의 길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통지를 받은 것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