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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
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는 누가, 무엇을 첨부해서, 어느 사건부터 세어 얼마 안에 신고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는 유언 그 자체나 신고에 첨부된 서면을 읽어 인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기간이 그 날부터 세므로 유언집행자가 취임한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유언집행자는 취임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조문이 말하는 신고 경로로 인지 신고를 하면서,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 증거가 신고와 함께 움직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유언이 서면인 경우 그 등본을 신고에 첨부하지만, 유언이 녹음인 경우 신고에는 그 녹음이 있다는 사실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므로, 녹음 자체는 첨부되지 않고 서면에 기재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유언이 인지를 다루면서 유언집행자까지 정해 두었다면, 그 취임일을 등록기관에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필 조건

행위자, 기간, 첨부 서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유언녹음을 적은 서면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알려 주는 지침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

이 질문을 작업으로 잇기당사자 본인이 하는 일
지금 읽는 곳은 PRO 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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