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는 누가, 무엇을 첨부해서, 어느 사건부터 세어 얼마 안에 신고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자료에서는 유언 그 자체나 신고에 첨부된 서면을 읽어 인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기간이 그 날부터 세므로 유언집행자가 취임한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유언집행자는 취임일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조문이 말하는 신고 경로로 인지 신고를 하면서,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 증거가 신고와 함께 움직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유언이 서면인 경우 그 등본을 신고에 첨부하지만, 유언이 녹음인 경우 신고에는 그 녹음이 있다는 사실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므로, 녹음 자체는 첨부되지 않고 서면에 기재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의 판단
유언이 인지를 다루면서 유언집행자까지 정해 두었다면, 그 취임일을 등록기관에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행위자, 기간, 첨부 서류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유언녹음을 적은 서면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알려 주는 지침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