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사소송에서 명령을 어긴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기관은 어디이고, 그것은 누구의 신청으로 이루어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그 명령이나 처분과 그 근거,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달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그 사람이 순응하지 않은 이유를 적어 낸 문서, 어느 기관이 누구의 신청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열거한 명령이나 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조문이 정한 한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에서는 그 목록이 닫혀 있다고 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기록된 사실에 좌우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같은 위반 기록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이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의 인정에 달려 있고 그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 이 조문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도 열려 있고, 허용되는 즉시항고는 앞 문단의 결정에만 미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순응하지 않은 이유를 그 사람이 내놓았다면, 어느 기관이 그 이유가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기록의 어떤 부분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앞 문단이 닿는 명령과 처분의 목록을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으면 다시 봅니다. 위반에 정당한 이유가 무엇으로 보이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어느 해석이 앞서는지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