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단은 언제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누구여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공단이 보험회사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서류, 구상금 청구액을 적은 문서, 상대방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회사등임을 확인하는 자료,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공단의 자체 규정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행위 주체와 상대방의 모든 조건을 함께 읽으면, 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보험회사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해 그 보험회사등과 함께 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라는 문언에 주목하면 기구의 구성은 공단에게 허용된 것이지 의무가 아니고, 공단에게 위임된 것은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이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나 기구의 협의와 조정이 양쪽에 어떤 효력을 주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는 없으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상대방이 공단에게 구상권 자체가 없다고 다투면, 구상금 청구액에 관한 협의와 조정이 그 다툼까지 어느 정도로 닿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나 운영을 강제하는 쪽으로 조문이 바뀌거나, 청구액에 관한 협의와 조정이 구상권 행사에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